일본 미성년자 사형 선고 국내 도입이 시급

일본 미성년자 사형 선고 국내 도입이 시급 일본 법원이 2022년 소년법 개정 이후 사건 당시 10대였던 범인에게 사상 처음으로 사형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지난 18일 일본 야마나시현 고후시 지방 법원은 주택에 침입해 50대 부부를 살해하고 방화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엔도 유키(범행 당시 19세)에게 특정소년법을 적용해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고 하네요. 일본은 2022년 그동안 성인보다 약한 처벌을 받았던 소년법을 개정했다고하는데요 18세와 19세 청소년을 ‘특정 소년’으로 규정하고, 특정 소년이 범행을 저질렀을 때 이름과 얼굴 등을 공개해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한다는 개정입니다.

지난 2021년 사건 당시 고등학생이던 엔도는 평소 짝사랑하던 여성 A씨에게 고백했지만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2021년 10월 12일 새벽, A씨 집에 침입해 잠을 자고 있던 A씨의 부모를 흉기로 살해한 뒤 집에 불을 질렀다고 하는데 검찰은 엔도가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고, 부부를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고 합니다. 이에 변호인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엔도의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흉기를 사전에 준비하고 범행을 계획한 점, 유족에 대한 진지한 사과도 없는 점 등을 지적하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고 하네요 일본 지방법원이 소년법 개정 후 미성년자에게 사형을 선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 국내 도입이 시급한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