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죄? 내란 혐의 피의자 수사 12.3 비상계엄 사태 윤석열 비상계엄 선포 이유

윤석열 내란죄? 내란 혐의 피의자 수사 12.3 비상계엄 사태 윤석열 비상계엄 선포 이유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직을 유지한 채 수사를 받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인데요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서울고검장)은 8일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이 많이 접수돼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며 "고발이나 고소가 되면 절차상으로는 (피의자로 입건되는 것이) 맞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내란죄에 대해 수사하지 않거나 앞으로 수사하지 않을 계획이 없다"며 "(직권남용과 내란) 두 가지 혐의 모두 수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사건 사실관계를 한 마디로 쉽게 설명하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이라며 "그 두 개가 직권남용과 내란죄의 구성요건이고, 검찰청법을 보면 직권남용을 포함해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는 당연히 검사가 수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안에서 내란죄와 직권남용이 관련성이 없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기자와 국민께서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그는 "경찰이 합동 수사를 제안하면 언제든 응할 용의가 있다"며 "그동안에도 경찰에 협력 및 합동 수사를 제안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내란죄는 검찰이 아닌 경찰의 수사 범위라는 이유로 검찰의 합동 수사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한편, 헌법상 대통령이 직무를 중단하는 절차는 탄핵과 자진사퇴 등 두 가지입니다. 윤 대통령은 임기 등 거취 문제를 국민의힘에 일임한다고 했으나 법적 권한이 살아있는 현직 대통령입니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할 경우 최초의 '피의자 현직 대통령'이 됩니다.

 

윤석열 비상계엄 선포 이유 같은 경우 공개된 비상계엄 선포 전문 상의 내용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에서 정부 관료들을 탄핵시켰고 이로인해 판사 겁박, 검사 탄핵, 사법 업무 마비, 행정부 마비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내용과 국가 예산 처리를 0원으로 아에 삭감한 경우도 있어 국가 재정을 농락하여 국정이 마비되었기에 이에 대한 원인을

종북 반 국가세력들의 문제로 확인하고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 선포했다고 합니다.

 

이 외에 다른 얘기로는 부정 선거의 문제를 확인하려 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선포 전문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 발의했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부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처리도 국가 본질의 기능과 마약 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해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 대책 예비비 1조 원, 아이 돌봄 지원 수당 384억,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1000억을 삭감했습니다. 심지어 군 초급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런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됐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 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 민주주의의 기반 돼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친해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곘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께 다수의 불편이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 대민의 영속성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민을 지킬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