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애플·메타 과징금 1조 1000억원

EU 애플·메타 과징금 1조 1000억원 유럽연합(EU)이 애플과 메타에 총 7억유로(약 1조 1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구글·MS 등 글로벌 빅테크의 시장 지배력을 규제하는 ‘디지털시장법’(DMA)’에 근거해 내린 첫 제재입니다. EU가 미 트럼프 정부의 ‘관세전쟁’에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23일(현지 시각) EU집행위원회는 애플에 5억유로(약 8123억원), 메타에 2억유로(약 3249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애플의 경우, 앱 장터(앱을 내려받는 곳)를 폐쇄적으로 운영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메타는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이용자 중 서비스 이용료를 내지 않은 경우, 광고 목적 데이터 수집에 동의하도록 사실상 강요한 점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거대 플랫폼을 운영하는 글로벌 빅테크의 ‘갑질’을 막기 위한 EU의 DMA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번 조치로 미국과 EU 간 무역 긴장이 심화될 것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미국은 대중 관세를 인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3일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정부가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고율 관세를 품목에 따라 일부는 절반 이상을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