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5일제 시행? 발표 국민의힘 추진? 장단점?

주4.5일제 시행? 발표 국민의힘 추진? 장단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주 4.5일제 도입과 주 52시간 규제 완화를 핵심으로 하는 유연근무제를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 비대위원장은 14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법정 근로 시간을 유지하되, 실질적인 4.5일제의 이점을 노리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대선 공약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울산 중구청의 '금요일 오후 휴무' 제도를 소개하며 "직원들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루 8시간 기본 근무 시간 외에 한 시간씩 더 일하고 금요일에는 4시간만 근무한 뒤 퇴근하는 방식이다. 총 근무시간이 줄지 않기 때문에 급여에도 변동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권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의 4.5일제는 근로 시간 자체를 줄이는 비현실적인 포퓰리즘"이라며 "근로 시간을 줄이게 되면 받는 급여도 줄어드는 게 상식이라는 비판에 대해 민주당은 설득력 있는 설명을 내놓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다만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더라도 생산성과 효율성이 전제돼야 한다"며 "주 4.5일제 검토와 함께 업종 특성을 고려한 주 52시간 폐지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그는 "산업현장의 유연한 근무환경이 필요하다"며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비롯해 주 52시간 규제로 인해 생산성이 저해되고 있는 산업을 면밀히 분석해서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일률적인 주 5일 근무와 (주) 52시간 상한 규제는 오히려 생산성과 자율성 모두를 저해할 수 있다"며 "산업 별, 직무 별, 생애 주기 별로 다양한 근무 형태가 가능한 선진형 근로 문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주 4.5일제 근무란, 한 주의 근로일을 5일에서 4.5일로 줄여서 근무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주 4.5일제는 주 4일 근무의 장점을 일부 도입하면서도, 기존의 주 5일 근무제와의 균형을 맞춘 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주 4.5일제 근무는 근로 시간 단축과 더불어 근로자들의 생산성 향상과 워라밸 개선을 목표로 등장했으며, 주 4일제를 바로 도입하기 부담스러운 기업들을 중심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 4.5일제 근무 운영 방식 주 4.5일제 근무는 각 기업과 사업장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격주 4일제란, 2주에 한 번씩 하루를 쉬는 형태로 운영되는 방식입니다. 격주로 하루를 추가로 쉬기 때문에, 근로자는 매 2주마다 총 1일을 쉬게 됩니다. 예를 들어, 첫 주에는 5일을 일했다면 다음 주에는 4일만 근무하면서 하루를 쉬는 방식입니다. 휴게시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하루 8시간 근무 중 1시간을 부여받게 됩니다.

 

주 35시간제란, 1주 근로시간을 기존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에서 35시간으로 줄이는 방식으로 하루 근무 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근무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 근무 대신 하루 근무 시간을 8시간에서 6시간으로 단축하여 운영됩니다. 즉 주 35시간제에서 근로자는 대부분 매일 6시간 동안 일하며, 법적으로는 30분간의 휴게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남은 5시간의 경우, 특정 요일의 출근시간을 앞당기거나 퇴근시간을 늦춤으로써 하루 근무 시간을 보다 유연하게 조정하여 활용할 수 있는 것 장점입니다.

 

특정 요일 반일 근무란, 주 4일은 정규적으로 일 8시간 근무를 하고, 나머지 하루는 오전 혹은 오후의 반일을 쉬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이 경우 주 4일 동안은 기존과 동일하게 하루 8시간 근무하고, 1시간의 휴게시간을 유지합니다. 다만, 반일 근무를 하는 특정 요일에는 근무 시간이 4시간이므로, 법적으로는 30분의 휴게 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주 4.5일제 장단점은? 주 4.5일제는 근로 시간 단축을 통해 근로자에게 보다 유연한 근무 환경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주 4.5일제 운영 시 반드시 유의해야할 사항은, 근무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휴게 규정을 기준으로하는 휴게 시간을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주 4.5일제의 경우 국내에서는 이제 막 도입되는 추세로 아직 관계 법령이 정비되지 않았고 강제성을 띄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단체협약 등에 명확하게 명시하고 운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각 회사 및 사업장마다 운영 상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상황에 맞추어 적절하게 운영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특히 근무일과 휴게에 따른 근무시간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근태관리를 보강하는 것이 주 4.5일제와 같은 유연근무제 도입의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양한 근무 형태과 근무제도 도입, 관리가 가능한 근태관리 솔루션이 갖추어져 있다면, 좀 더 쉽고 빠르게 각 기업과 사업장의 상황에 맞는 주4.5일제의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