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권한쟁의·가처분 신청 윤석열 대통령 영장발부

尹 권한쟁의·가처분 신청 윤석열 대통령 영장발부 공조수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국방부 조사본부)의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측이 또다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영장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또 “현직 대통령을 수갑을 채워 끌고 가려는 보여 주기식 체포 절차를 걷어치우라”며 반발 기조를 이어 갔습니다.

 

尹 권한쟁의·가처분 신청에 대해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석동현 변호사 사무실에서 외신기자를 상대로 브리핑을 열고 “(1차) 영장의 유효기간 만료로 2차 영장이 발부되는 동시에 다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그 짧은 조사를 위해 현직 대통령을 묶고 구금하는 것은 조사 효율성 측면에서도 부족하다”며 체포의 당위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에 동원된 공조본 150여명의 신원을 확인하겠다며 이날 정보공개를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이들의 신원 등을 확인하면 검찰에 추가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변호사는 전날에도 국내 취재진을 대상으로 한 기자간담회에서 “우선 기소를 해라. 아니면 사전영장(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 “검토 대상이 아니다”라고 일축하며 윤석열 대통령 영장발부 2차 집행 전략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영장발부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경찰과 집행 시점 및 방법에 대해 계속 협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수처는 1차 때와 달리 체포영장 시한 등을 공개하지 않고 구체적 진행 상황에 대해 함구하는 분위기입니다. 시위자가 관저 주변에 몰리고 대통령경호처가 대비 태세를 강화하면서 윤 대통령에게 시간을 벌어 줬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이를 의식한 행보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