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야후 사태 일본 정부 법적 근거 압박

라인야후 사태 일본 정부 법적 근거 압박 최근 라인야후 사태 이슈가 있는데요 이번에 일본 정부에서 아예 법적으로 지분 매각을 압박할 수도 있는 법안이 일본 참의원을 통과했다고 합니다. 지난 10일, '중요안보정보법'이 일본 참의원을 통과한 것인데 일본의 정보보호체계를 확실히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공식명칭은 '중요경제안보정보의 보호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기밀정보나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중요 정보를 취급하는 민간인을 국가가 지정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중요 정보를 유출하면 5년 이하 징역도 가능한데, 무엇이 중요 정보인지는 전적으로 일본 정부의 판단에 달렸다고 하네요 라인 야후 사태는 이전에 라인 해킹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된것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법안이 시행되면, 지난해 벌어졌던 라인야후의 개인정보유출 같은 사건도 단순 행정지도가 아니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라인야후의 정보 취급 담당자를 일본 정부가 지정할 수 있어, 한국 국적 직원들을 배제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지침을 마련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법 시행은 어려울 것이라는 게 우리 외교부의 전망이라고 하네요.

 

라인은 일본에서 거의 국민 메신저로 사용되고있지만 그 뿌리가 네이버에 있다보니 이전부터 얘기가 많았습니다. 일본 국민들의 데이터가 우리나라에 있다는게 주 포인트인데 라인야후 및 네이버 측에서는 일본에서 활동하는 일본 메신저라고 주장했으나, 일본 정치권에서는 네이버라는 한국 회사에서 개발했으며, 보안 등의 시스템 운영 및 관리 업무를 위탁받고 있다는 이유에서 한국과 긴밀한 관계인 한국계 메신저로 보는 시각이 짙기때문입니다.

 

라인은 그 출생이 네이버로 시작되었기에, 네이버와 공통된 사원 인증 시스템을 사용해왔었고, 네이버는 이러한 라인에게 서버 인프라등의 기술지원을 하고 있었고 23년의 야후과 Z홀딩스가 합병하고, 각 자회사를 정리할 때, 라인야후는 라인의 사업을 이전받으면서 21년의 행정지도사항인 유저데이터를 일본 국내 데이터 센터에서 다중 인증 환경에서 관리하는 체제로 되었기에, 네이버 클라우드에게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하지 않는다고 정리하였다고 하는데요 라인 측에서는 사내 정체성은 네이버에 속해있기에 네이버 그룹의 공통인증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로써 라인야후의 라인 사업 내부에서는 실무에서는 네이버의 인증 시스템을 사용하면서도, 계약상으로는 라인야후가 네이버에 대한 관리 감독의 권한이 없는, 굉장히 책임 소재가 애매모호한 상태였던 것이라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