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구형 실형 뜻

선고 구형 실형 뜻

 

구형 뜻은 형사 재판에서 검사가 판사에게, 피고인에게 어떤 형벌을 내려 줄 것을 요구하는 일을 뜻합니다. 실제 형량을 결정하는 선고와 달리 구형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형식적 절차입니다.

 

예컨데 검사가 재판장에게 "피고인 p를 징역 10년에 처해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을 뜻합니다. 구형을 마치면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피고인의 최후 진술이 이어지는데, 판사는 검사의 구형과 변호사의 변론 등을 참고하여 실제 형량을 결정하여 선고를 합니다.

 

선고 뜻은 검사의 구형과 피고인의 변호사의 변론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사의 재량에 따라 형을 확정지어 판결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피고인에 대한 직접적인 형별의 판결로 재판의 효력이 생기게 되는것입니다.

 

실형 뜻은 판사가 선고하는 벌에는 실제로 집행이 되는 벌이 있고, 집행이 되지 않는 벌이 있는데 실제로 집행되어 벌금을 내거나 교도소에 구치되는 것을 실형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