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도검 전수점검 제도 개선 은평구 아파트 살인사건 후조치

일본도 도검 전수점검 제도 개선 은평구 아파트 살인사건 후조치 서울 은평구에서 발생한 ‘일본도’ 살인 사건을 계기로 도검 활용 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자 경찰이 도검류 전수 점검 및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1일 전체 소지 허가 도검 8만 2641정에 대한 전수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점검 기간은 이날부터 이달 말까지 한 달간입니다.

 

경찰은 △허가 이후 범죄 경력 발생 여부 △가정폭력 발생 이력 △관할 지역 관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소지 허가 적정 여부를 면밀히 확인한다는 방침입니다. 범죄 경력이 확인될 경우에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결격 사유에 해당해 소지 허가를 취소한다고 합니다.

 

또한 가정폭력 발생 이력, 관할 지역 관서 의견 등을 종합해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공공의 안전 유지를 위한 조치를 발동해 허가자에게 정신건강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자료를 바탕으로 심의를 거쳐 필요한 경우 소지 허가를 취소한다고 합니다. 조치 불응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도검 보관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도검 허가 절차도 강화한다고 하네요 신규 소지 허가 시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경찰서 담당자가 신청자를 직접 면담합니다. 이 과정에서 도검 소지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관할 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장을 위원장으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허가 여부를 최종 판단합니다.

 

또 도검 신규 신청 시 정신질환·성격장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총포화약법 개정안도 추진한다고 합니다. 현행법상 신체검사서 혹은 운전면허증만 내면 도검 소지 허가증을 쉽게 발급받을 수 있어 정신질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입니다. 또 허가가 난 후에도 정기적인 갱신을 의무화해 필요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도 강화합니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서구병) 등 12명이 총포화약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도검 및 석궁 소유자에 대해 3년마다 정신질환 여부를 검증할 수 있도록 갱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한편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일본도 살인 사건 피의자인 백 모(37) 씨에 대한 구속영장과 마약 검사를 위한 신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백 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27분께 은평구의 한 아파트 정문 앞에서 이웃 주민인 김 모(43) 씨를 칼날 약 80㎝의 장식용 일본도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백 씨는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심신미약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