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교사 1주기 추모, 교원 정치권 보장 법안

서이초 교사 1주기 추모, 교원 정치권 보장 법안 서이초 교사 사망 1주기를 맞아 전국적인 추모행렬이 이뤄지는 가운데 교원의 정치권 보장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등장했습니다. 교사의 정치적 권리를 보장해 제2의 서이초 사태를 막겠다는 것입니다.

 

19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17일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에 관한 7개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하는데요.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 가입과 후원, 정치 활동 허용 등 정치 기본권 보장을 핵심으로 한다고 합니다.

 

개정안은 교사의 정치적 권리 보장으로 교권을 회복하겠다는 교원단체의 목소리가 반영됐습니다. 평교사 출신인 백 의원은 "서이초 사건과 같은 아픔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선 현장의 목소리를 입법과 정책에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실천교육교사모임 등 5개 교원 단체도 16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송수연 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교사는 정당에 가입할 수도, 정당·정치 단체를 조직할 수도, 국회의원에게 후원할 수도 심지어 정치적 발언에 '좋아요'도 누를 수 없다"며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이 규정하는 '결사의 자유' '단체교섭의 자유' '정치적 의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ILO는 2015·2016년 정부에 공무원에 대해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라고 권고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2006·2019년 정부에 비슷한 취지의 권고를 했었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에 힘을 싣는 입장입니다. 교총 관계자는 "교사의 정치기본권 확대로 교원들도 정치 참여에 더 관심을 가질 것"이라며 "차후 정당 가입이나 자유로운 정치 운동 보장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교사의 정치 참여에 대한 국민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다 조심스레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예컨대 교육 현장에서 과도하게 정치색을 드러내 아이들에게 편향된 인식을 심을 수 있다는 것인데 교총 관계자는 "편향 교육의 우려를 없애고 국민적 공감을 얻어야 국회도 움직일 수 있지 않겠냐"며 "국민 우려 불식과 현장 혼란 최소화, 교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안을 검토해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