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수수료 인상 참여연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기자회견

배민 수수료 인상 참여연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기자회견 배달앱 시장 점유율 65%를 차지하는 배달의민족(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지난 10일 기존 6.8%였던 중개 수수료를 3%P 인상해 9.8%로 한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참여연대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15일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 중소상인 자영업자와 배달노동자를 착취하고 국민들 외식비 폭등시키는 배민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사장님 모임,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생경제연구소,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동조합, 소비자와함께, 온라인플랫폼공정화네트워크,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이날 오전 11시 우아한형제들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소상인, 배달노동자 다 죽이고 국민들의 가계 부담을 늘리는 배민의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을 규탄’하고, 수수료 인상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뒤이어 오후 3시에는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김남근, 김문수, 박홍배, 이강일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김재원, 신장식 국회의원,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과 함께 배민의 상생을 촉구하며 정부와 국회에 온라인 플랫폼 대기업들의 독과점 규제를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배민의 이번 인상 발표는 인상액으로만 따지면 44%에 달한다”면서 “이미 중소상인ㆍ자영업자들은 고금리, 고물가, 공공요금 부담 등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국민 가계의 경우에도 실질소득은 감소했지만 외식비ㆍ배달비가 상승하면서 식료품ㆍ비주류 음료 구입비와 외식 식대 지출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상황에서 배달앱 시장 점유율 1위 사업자인 배민의 수수료 인상은 배달앱을 이용하는 중소상인ㆍ자영업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연쇄적인 음식가격 인상으로 소비자와 국민들의 가계부담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무 공정한 플랫폼 사장모임 공동대표는 “중개수수료, 배달비 착복, 투명하지 않은 시스템과 질 떨어지는 서비스로 매장과 소비자 간의 불화만을 생산해내는 당신네들이 중개 수수료를 올릴 명분은 그 어디에도 없다”면서 “배달의민족 임원들은 소비자들에게 ‘이번 수수료 인상은 결국 전체 업주들에게 음식가격을 올리라는 의미’인 것을 정직하게 고백하라”고 규탄했습니다.

 

주최 측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중소상인 자영업자, 배달노동자, 대다수 소비자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플랫폼 대기업들의 눈치만 본다면 야당들만이라도 이번 정기국회 전에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법과 공정화법을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